네이버상단노출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중 일부 규제 개선 추진 “정식 제도화하면 특례 안 받고도 누구나 사업 가능”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구매하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소분해 파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용된 사업이지만, 서비스 시행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정부가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 314개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70%인 221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 2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 차·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서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6년이 흐른 가운데, 특례 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 중 일부 법령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주요 사례로는 우선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이 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단체가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례가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올해 법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상품 소분 판매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중 하나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식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2020년 6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 개시로 영양제를 1회분씩 판매하거나, 권장량만큼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11월 특례 종료 전에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규정을 신설하고, 하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특례도 2022년 9월 시행돼, 내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신탁받아 보관·관리하고, 하나의 온주(1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규제 샌드박스 사업 중 정부가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규제 개선에 나서는 주요 사례. /국무조정실 정부는 이 밖에도 ▲가맹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원격으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교대 서비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수소충전소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 비교 서비스 ▲이동식 협동 로봇을 이용한 이동 중 작업 허용 등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실증이 끝난 후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실증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안전성이 상당 부분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법령 정비가 되도록 부처를 독려했다”며 “앞으로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신산업·서비스가 앞으로 정식 제도화되면 특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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