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단작업 탄핵 정국 전후 '태풍의 눈' 부상한 두 헌법기관…'감사 권한' 놓고 '30년 전쟁' 중헌재, 선관위 손 들자…감사원, 즉각 '선관위 채용비리' '세컨드폰 논란' 맞불 공개 여야도 각 기관 편 들기…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법 발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왼쪽)와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타깃 중 하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비위 행태 적발과 감사 권한을 놓고 맞붙은 모습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 발생한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약 1년 만의 헌법기관 간 리턴매치다. 이 같은 신경전 기류가 정치권과 지지층에까지 전염되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내전' 기류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선관위와 감사원, 두 헌법기관은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정치권 관심을 모으며, 결국 기관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야권 주도로 사상 초유 탄핵소추됐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밝힌 대로 "야권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타깃을 선관위에도 집중시켰다. 일부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조직 부패 논란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군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로 보냈던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도 선관위 실태를 밝히기 위한 직무감찰에 돌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일자와 맞물려 감사원도 선관위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두 헌법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30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두 기관 싸움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해 전쟁을 치러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관련 감사는 결국 불발됐다. 또 2023년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구책을 발표하며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선관위 비위 감사 결과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돼 탄핵 정국의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일단 총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된 것은 물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의 경우 662건, 중앙선관위의 경우 216건의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삼일절인 3월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야 5당 공동으로 열린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탄핵 반대 집회 모습 ⓒ 연합뉴스양측 싸움 거드는 양당…"본인들 유리하게 당리당략적 활용"이 같은 헌법기관 간 신경전 기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양측 지지층에게까지 전염된 모습이다. '부정선거론'이 실제한다고 믿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감사원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는 반면, 진보 지지층에선 헌재와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여기에 각 당 의원들도 서로 다른 헌법기관을 편들며 오히려 싸움을 거드는 모습이다.일단 국민의힘에선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 도입 카드를 당론으로 꺼내며 야권에 선관위의 부정을 바로잡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법' 추진 계획도도 예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두 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법 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았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용기 의원은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규정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단순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의미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꺼낸 국정조사 카드에도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컨드폰' 의혹의 전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것을 겨냥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범죄 행위는 검경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역공했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기관을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선관위, 헌재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수자"고 말하면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헌 문란에 이르는 막말'이라며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일각에선 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경우 해당 기류가 '내전 상태'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3지대 정치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거대양당이 계속 헌법기관을 국회로 소환하면서 본인들에 유리하도록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가 사라졌는데, 수십 년간 공전돼온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탄핵 정국의 분위기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그간 발발해온 두 헌법기관 신경전 이슈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과정으로 가는 중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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