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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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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지도상위작업 네이버상위노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로 92일째를 맞았다. 오늘은 선고가 없어, 사건 접수 92일째에 선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64일째에 선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보다 더 긴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도 17일이 지났다. 역시 역대 최장(最長)이다. 변론종결 직후부터 빠른 선고를 예상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헌재는 오랜 시간 숙고(熟考)를 택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했지만, 다른 사건도 병행 심리하면서 일부 권한쟁의‧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내보내기도 했다.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총 4건의 탄핵 사건 선고가 끝났다. 이제 변론을 종결한 탄핵 사건 중에선 이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만 남았다. ━ ‘4월 18일’ 데드라인… 尹 선고 3월 중 가능할까 14일 헌재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최기웅 기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를 고려할 때 ‘3월을 넘기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재판관 여러 명이 퇴임하고 새 재판관이 취임해 새롭게 사건을 맡을 때까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퇴임 직전 그간 진행하던 사건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선고한 뒤 떠난 게 전례다. 더군다나 지난해 ‘6인 재판관’으로 3달간 사건 선고를 못한 만큼 이번에도 두 재판관 퇴임 전 3월말 내지 4월 초 통상 사건 선고 기일도 한 차례 열 것이는 예상도 나온다. 물리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은 3월 내에 끝내야 다른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확보될 거란 계산이다.특히 13일 이후 헌재 주변 경찰 경비가 강화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하고 불법 폭력 행위는 관용 않겠다”며 선고를 전제로 한 발언을 하는 등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탄핵 찬성·반대 양측 모두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헌재가 당사자 기일 통지 없이 선고해버릴 수도 있다’ ‘17일 11시 선고한다는 속보’등 선고기일과 관련한 각종 허위 정보도 횡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