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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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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네이버지도상위작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보험료율 13%로…여야, 18년 만에 모수개혁 타결 급물살민주 "정부·여당안 수용할 것"…국민의힘 "환영한다"내주 국회 처리…자동조정장치 이견에 불발 가능성도< 연금개혁 청신호 >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14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범준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14일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은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견을 좁힌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현 제도가 이어지면 연금수지(수입-지출)는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된다.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뤄진다.여야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후 구조개혁